청년내일 채움공제 스킵네비게이션

현 행

개 정 안

p16

2-2. 가입 제외 기업

① 소비･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(아래 참고)

p16

2-2. 가입 제외 기업

① 소비･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(아래 참고)

<참고>

③ ｢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｣(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)

<참고>

③ ｢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｣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(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)

현 행

개 정 안

p17

2-3. 가입 제한 기업

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(사업장 단위)

p17

2-3. 가입 제한 기업

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(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)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(사업장 단위)